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9일(수)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농사용전기요금 인상 중단 요구와 한전의 농사용전력에 대한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장관에게 “지난해 두차례 농사용 갑·을 전기요금과 농업용 면세유 폭등, 사료값과 비료값 인상으로 농민들께서 농사를 포기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다”면서 “정부여당은 농민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고,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용빈 의원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소형 농사용 저온저장고 대상 전기 단속을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거세게 사고 있다. 한전은 약관에 따라, 저온저장고에 벼, 배추, 참깨 등 농작물은 허용하나 쌀, 김치 등은 가공품에 해당돼 위약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고무줄 잣대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최근 농민들께서 난방비 폭탄도 모자라 저온창고 농사용전기 위약금 직격탄까지 맞게 된 현실은 정부가 민생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농가 대부분 저장창고에 직접 생산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벼는 되고, 쌀은 안되고,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된다는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한전 약관이 지금의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현실에 맞게 약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약관 개정에 대해 한전과 함께 살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