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 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기부자가 현재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자체 선택만 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이나 기부 목적은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지정기부가 불가능하면 기부자의 기부 취지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이 편중될 수도 있다”면서 “현행법상 지정기부가 가능한 만큼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없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현재 해외동포가 고향에 기부하려고 해도 제도상 제한이 있어 기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고향 사랑'이 각별한 해외동포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보자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취지인데 실적 경쟁으로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