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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이들의 체류자격 취득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예비후보는“최근 중국의 자국내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 정치권이 이제라도 근원적인 탈북자 대책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북송 위기에 내몰린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은 중국 공안당국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중에 하나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런 대안들이 진작에 국회에서 제도화됐다면 탈북자들의 귀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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