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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하겠다부동산 투기문제 근절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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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8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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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7번 정남준 무소속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수 많은 장관 예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 등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 듯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형성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도덕성에만 의존해서는 투기문제를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소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부동산 보유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보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본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납득하기 힘든 경우 정부가 이를 신탁해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와의 커넥션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17회 국회에서 2005년 11월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도 주식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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