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대학등록금 문제는 국가가 고등교육투자에 소홀하고 대학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의 재정투자확대법 제정·제도개선,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들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으면서 빚쟁이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올해 등록금 완화에 사용될 예산은 국가장학금 1조 7500억 원에 불과하고 막대한 전입금을 싸놓은 대학들도 5%대의 인하에 그치는 등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GDP 규모는 9위지만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 하는 등 경제 규모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세의 6∽10%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사용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을 제정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면서 “이 방안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ICL)는 높은 이자율과 학점, 부모 소득기준이 높아 전체 학자금대출 중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저소득층 장학금제도 등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예비후보는 “특히 반값등록금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비율의 재단전입금을 확보한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재단전입금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재단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학의 구조개혁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서열·학벌주의·대학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공립대학의 학생 총정원을 확대하는 등 수용력을 크게 늘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학부터 정부가 등록금과 경상비를 지원하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