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공립대에서 징수해 온 기성회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성회비는 대학 시설비와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대학등록금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대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대 초에 폐지가 되었다.

이상갑 예비후보는 “높은 대학등록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가 이번 법원의 반환 판결로 인하여 등록금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대학당국은 반성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등학생 10명중 8명이 대학을 진학하는 한국사회에서 ‘반값등록금’ 논란은 우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삶의 고단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부모들은 허리가 휠 정도로 일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몰두하지 못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값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많은 학생들은 취직을 하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의 빚은 늘어만 간다.

사실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의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다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임시방편적 처방만 내놓고 있다.

이상갑 예비후보는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해서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은 19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