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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광주 제2순환도로의 운영을 공영화 하겠다”재정보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신진선 기자  |  shin28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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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0  1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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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갑 예비후보
 

이상갑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광주 서구 을)는 통행료 인상 논란과 매년 막대한 재정보전 지원금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9일(목) 이 예비후보는 “제2순환도로는 근본적으로 추정교통량이 잘못 예측되고 수익보장률이 과도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협상을 통하여 최소수익보장률 인하를 요구하거나,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책을 이끌어내어 운영권 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시민들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용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2순환도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인하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한 “원칙상 도로건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턴키 형식으로 건설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형식 자체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이를 전담할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공모하고 최저입찰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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