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현행 요양보험급여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제한돼 있다"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까지 대상자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에는 무상 요양서비스를 받았으나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본인부담금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부담률을 낮추거나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실시해 보다 많은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시설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대도시지역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입소시설이 부족하고, 농어촌 지역은 각 가정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요양시설을 분포시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